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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국토위, 태풍 북상으로 국감장 이석 이강래 도공 사장 행적 논란

기사 작성일 2019-10-10 17:52:32
최종 수정일 2019-10-10 18:07:18

도공 본사·교통센터 상황실 시위대 점거로 자택서 지휘
"저한테 가라고 했지 않나"…도공 사장 답변 태도에 정회
여야,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에 엇갈린 평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가 10일(목)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태풍 '미탁' 상륙 당시 국감장을 이석했던 이강래 도공 사장의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참석했으나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현장지휘를 위해 국감장을 이석했다. 이 사장의 이석은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간사간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그는 도공과 국가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센터) 상황실이 시위대에 점거됐다는 이유로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발길을 돌렸다.

1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에서는 국회의 배려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 배려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낄 것"이라며 "이번 태풍은 국민적 관심 커서 배려했는데 비상대기도 않고 행적도 불분명했다. 사장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이석을 허용한 것은)태풍 때문이다"며 "민주노총 때문에 (상황실에)못 들어가는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국감장에 있겠다고 하는 게 옳았을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이 사장은 "(본사가)수납원들의 연좌농성으로 상황실에 접근할 때가 아니었다"며 "교통센터 상황실도 민노총 수납원이 점거하고 있어 인근에서 센터장을 불러 상황보고를 받고 간단히 식사 후 귀가했다"고 해명했다.

거듭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설전이 오갔다. 민경욱 의원은 "상황실이 민노총에 막혀있다고 설명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재난상황에서)상황을 지휘할 수가 없다"며 "(교통센터장과 만나)40분 앉아있었는데 식사도 했다. 보고 받고 설렁탕까지 먹는데 40분이면 지나가다가 식사한 거지 무슨 보고를 받은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그날)저한테 가라고 하지 않았나. 제가 간 게 잘못됐나"라고 발끈했다. 순식간에 장내에서는 이 사장의 답변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고, 뒤늦게 이 사장은 "회사나 교통센터 상황실에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차라리 '여기(국감장에) 있는게 낫겠구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상임위에서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집에 가라고 했지 않느냐고 반문한 것은 당연히 사과하고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 사장의 사과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논의를 위해 감사가 중지됐고, 이후 이 사장은 "저의 답변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표현 있었다. 이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국토위.jpg — 1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박순자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도공의 비정규직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도공과 도공 내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는 전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뤘다. 법원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도공이 직접 고용하고, 1심 진행 중인 수납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임시직 근로자 직위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과 무노조 직원들은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도공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수납원들이 도공 소속으로 정규직이 될 경우 수납업무는 맡을 수 없다. 이들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지원을 맡도록 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공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요금 수납원들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오랫동안 갈등이 있어왔다. 어제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어제 합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이 된 분들이 도공 정직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나 적응프로그램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1심 판결 전까지 공사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합의는 한국노총만 참여해)문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노총 소속 직원은 442명, 민주노총과 무노조가 482명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협상이)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납원들의 업무는)현장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결국 요금인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이번 합의를)언론에서도 반쪽 합의로 평가한다"며 "2심까지 근로자들이 승소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굳이 도공이 자회사를 만들어 사서 고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요금 인상과 우려에 대해 "요금인상까지 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고, 자회사 설치에 대해서는 "이용호 의원이 제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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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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