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국회 예산소위, 법무부 특활비 감액·수사권조정 따른 재구조화 논의

기사 작성일 2020-11-20 17:06:52
최종 수정일 2020-11-20 17:10:27

origin_의사봉두드리는정성호소위원장.jpg — 20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정성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예산소위, 20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 개최

2021년도 법무부 특활비, 전년대비 10% 삭감한 84억 3천100만원 편성

법무부 특활비 총 8개 사업에 편성, 이 중 7개 사업이 수사·단속 프로그램

검·경수사권 조정 따른 특활비 추가 감액 논의…수사일반 특활비 감액 의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이하 예산소위)는 20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법무부 소관 사업 감액심사부터 진행한 예산소위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예산 재구조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2021년도 법무부 특활비는 올해 예산(93억 6천700만원)에서 10% 삭감한 84억 3천100만원이 편성됐다. 법무부 특활비는 총 8개 사업에 편성됐는데, 이 중 7개가 수사·단속 관련 사업이다. 법무부 특활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사일반'은 2020년 59억 3천400만원에서 2021년 53억 4천100만원으로 10% 삭감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응해 수사지원 예산 규모, 편성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돼 수사기능이 축소되는데 10%를 줄여서 되겠느냐"면서 "물론 특활비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침을 만들어서 감사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수사 특성상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은 있어서 최소한 범위 내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이 10%(삭감)이고, 법무부의 경우 수사권 조정이 발생한다"며 "여건 변화에 걸맞은 감축이 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origin_박홍근추경호주먹인사.jpg — 20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특활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좋다"며 "(특활비 감액심사를)보류하고 과거 편성내역 전부를 제출해 종합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차 (영수증을 발행하는)특정업무경비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고, 특경비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소위원장은 "여당에서 특활비를 문제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일반에 사용하는 특활비를 일부 감액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법무부 특활비 문제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월) 마지막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수)까지 본회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산소위, 법무부 특활비 감액·수사권조정 따른 재구조화 논의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