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감 후반전' 崔태블릿·탈원전 놓고 재공방

기사 작성일 2017-10-23 18:02:06
최종 수정일 2017-10-24 08:53:04

文정부 첫 국감 31일 종료, 11월1일부터 예산안·법률안 심사

국정농단 의혹 사건, 신고리 원전 재개, 기준금리 등 놓고 설전

2017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23일(월)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일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31일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11월 1일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ㅈ청 —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법사위 국감, 태블릿PC 소유주 논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뇌관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박근혜 대통령의)'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22일 저장됐다"며 "태블릿에 나온 문서가 272개인데 이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라고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태블릿PC 원본을 국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지적에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를 수사기관이나 중앙지검장이 알 이유가 없다"고 되물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태블릿PC 논란과 관련해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을 거론하며 "분명한 건 최순실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조작됐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문고리 3인방인)정호성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최순실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를 했고, 최순실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 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면서 "정호성과 최순실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쓴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환익(오른쪽)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재개 결정 후폭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사 중단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 만에 건설이 재개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문제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분 100%를 가진 1대 주주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고 공론화위 같은 형식 빌려 이렇게 정책 추진할 것이냐"며 포문을 였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공론화위 결정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대한 부정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공론 과정이 나름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신규 건설 계획 6기 원전을 정부가 중단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 소통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에 20조원, 해외자원개발에 40조원 등 공론 과정 없이 무리한 추진으로 손해 본 사업이 많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 밟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금리인하 부작용·한은 독립성' 공방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잇단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3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이노믹스'를 들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그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가지 않고 전부 부동산으로 갔다"면서 "시중은행들도 결국 부동산 장사로 돈을 벌었다. 가계대출도 아직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도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놓고 취임하고 3년 반 동안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다"며 "취임 당시 2.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1.25%로 반토막이 났다. 왜 소신을 못지키고 거꾸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되물었다.

기준금리는 지난 2014년 4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모두 5차례 인하되면서 연 2.50%에서 현재 연 1.25%까지 떨어졌다. 이후 금리는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할 당시 방향 자체는 금리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그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이 발생하고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당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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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이상미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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