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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특위, 가상화폐-블록체인 구분 대응방안 놓고 공방

기사 작성일 2018-01-25 18:00:45
최종 수정일 2018-01-29 11:40:47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구분 대응에 대한 구체적 방안 주문

'비혁신적 방법으로 혁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과세 검토…법정화폐 아닌 것은 분명"

25일(목)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 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구분해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별개로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 없는 폐쇄형(프라이빗) 블록체인에만 국한해 활성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도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매개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실제 가상화폐 매개 없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질의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의 투기성과 사행성이 작년까지 논란이었다가 올해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라며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에 대해 지금 기획재정부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됐느냐"고 물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뗄 수 있느냐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가상화폐 투기진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관계부처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 가상화폐에는 적극 대응하지만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물류와 유통, 보안, 부동산 등 공공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은행원과 공무원이 향후 없어질 것이란 얘기도 있다"며 "블록체인 활용도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관심 가지고 R&D(연구개발)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 여부에 대해 "양도소득·기타소득 문제냐,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등 있을 수 있는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정의에 대해서는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김동연 부총리가 "공무원이 비혁신적 방법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과 어쩌면 국회의원도 아마추어 비전문가로, 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성은 부족하다"면서 "비즈니스 그리고 행정수요자들을 규제하거나 후견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가만 놔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대안 중 하나로 지원은 하지만, 개별 지원이 아니라 생태계 지원이 좋겠다고 본다"면서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비혁신적인 방법으로 집행한다면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답습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최근에 대기업이 많이 위축돼있는 걸 들었느냐"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으로 대기업을 봐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혁신 주체가 돼야 한다. 최근 대기업 몇 곳을 방문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주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면서 혁신성장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쓰는 게 중요하고, 대기업이 기운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기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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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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