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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기사 작성일 2019-07-22 18:11:20
  • 최종 수정일 2019-07-25 08:50:08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일본 수출규제, 한·일 우호관계 근간 훼손·세계 자유무역 질서 퇴보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17일 설훈·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의한 5개 결의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22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과 한국 정부에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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