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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국방위, 사드배치·흥진호 나포 사건 놓고 설전

기사 작성일 2017-10-31 17:20:31
최종 수정일 2017-10-31 18:03:24

사드추가 배치 국방부·외교부 엇박자?…국가정책 기조 재확인
흥진호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 간주…해작사 합참에 미보고
이효리 트위터 동향보고 한 사이버사(司)…조사·조치하겠다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31일(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배치 여부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는지를 놓고 따져 물었고, 여당은 강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 뿐이라며 맞섰다. '391흥진호 나포'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외교부 국감에서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도입이 없다고 했는데, 사드 추가 도입관련해서 외교부 장관과 의논한 적 있었나"라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의논하고 대외적 발표여부도 의논해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소신을 갖고 이 문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이 강 장관과 "(논의가) 없었다"고 하자, 백 의원은 "주무 장관과 의논도 않고, 외교부 장관이 사드추가 도입이 없다고 한 것은 국방주권의 포기다. 외교장관이 의논 한 번 안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강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책 기조에 맞춰 말한 것 뿐이라며 송 장관을 두둔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를 배치할 때 기존배치 이후 2·3차 배치 계획 등에 대해 한·미 간 합의가 없었다"면서 "외교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드추가 배치가 없다는 국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방위 종합국감에서는 '391흥진호 나포' 사건을 국방장관이 뒤늦게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송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해군 1함대는 지난달 21일 새벽 0시 17분에 속초 해경으로부터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이 발생했다는 최초상황전파를 받고,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는 같은 날 오전 8시 7분에 상황을 전파받는다. 해작사는 이를 단순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접수해 수색활동을 지원하다가 26일 오후 3시 40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흥진호가 조난호로 간주된다며 수색확대를 요청받았다.

문제는 해작사가 해당 선박을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 혹은 '단순 조난 선박'으로 간주해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에 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송 장관도 우리 국민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선원 10명이 탄 흥진호 나포 사실을 보고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북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송 장관은)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어민들이) 조난을 당했다 돌아와서 다행이다. 해경이 관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의 관여가 제한적이었다"면서 "(다만) 군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해작사가 합참에 즉시 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것울 심각하게 인식한다"면서 "금일 아침 정밀태세 검열단에 당시 상황경위에 대한 점검 지시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군(軍)의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군사이버사령부는 기무사와 함께 이효리의 트위터 동향을 보고한다. 왜 이런 동향보고를 했나"라면서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망을 흔들어놔야 하는데, 연예인 동향보고와 대통령 선전전을 했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사이버사령부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서 북한을 능가하고, 제3의 전쟁 사이버전(戰)을 할 수 있는 사이버사령부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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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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