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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감에서 금리인하 효과·통화정책 기조 등 쟁점

기사 작성일 2024-10-14 17:06:44
최종 수정일 2024-10-14 17:12:30

기재위 14일(월) 한국은행 대상으로 국감 실시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3.50→3.25%) 시기·규모 적절성 놓고 격론
이창용 총재 "0.25% 낮추고 영향 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미국 대선 결과·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모니터링
내수 활성화 위해 금리인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병행 필요성 제기
이 총재, 한은의 서울대 등 지역별 비례선발제 보고서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가 11일(금)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규모의 적절성, 내수회복 문제,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 등이 쟁점이 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미국과 같은 빅컷(0.05%포인트 인하)은 어려웠느냐"고 물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인하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안정 고려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25bp(0.25%)를 낮추고 그것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다"며 "50bp(0.05%)를 낮출 경우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부동산 수요층에서 '이제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대심리를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를 덜어 주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8월에 금리를 낮추지 않은 것은 정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거시경제 정책을 강화시킨 면이 있고,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은 정부 정책이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것"이라며 "금리를 크게 낮추고 싶지만 경기만 보고 계속 (금리인하 폭을)늘렸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좋아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이 필요하다는 어려운 고려가 있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14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부진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등 내수 자체가 취약한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금리인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고 재정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해야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내수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꼽았다.

이 총재는 "많은 분들이 소비 부진이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부동산 건설투자 부진이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금리를 낮춰)부동산 건설투자를 활성화시키면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너무 안 하면 지역 경제가 줄어드는 등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축적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굉장히 '좁은 길'을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연내 추가 금리인하보다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 3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점검하실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 총재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할 것 같고, 그 사이 중동 사태가 많이 불확실해서 봐야 할 것"이라며 "25bp(0.25%) 낮춘 상황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을 유심히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이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와 서울 주요 대학의 의견을 받아봤더니 교육부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라'며 한 발짝 뒤에 서 있고,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려대는 '시기상조다', 연세대는 '검토한 바 없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을 했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 총재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어느 대학도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는 않는다"며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한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만 가지면 이 제도는 변할 수 있다. 우리만 꼭 성적순으로 뽑아야 하는지 인식만 바꾸면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 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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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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