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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치중립성 도마

  • 기사 작성일 2017-12-20 18:09:10
  • 최종 수정일 2017-12-20 18:09:10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등 준법정신에 의구심…"배우자가 한 일" 해명
범민련 사건 공판서 방청객에 발언권…"위법은 아니지만 질책은 받아들여"
보석 청탁 의혹…94년 11~12월 교통사고 보석 신청 자료 제출 추가 요구 

 

20일(수) 국회에서 열린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민 후보자의 상습체납 이력과 과도한 교통법규 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 등이 집중 질의됐다. 민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후보자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다. 다만 소송지휘 과정에서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교통법규 위반…배우자가 위규한 것이 대부분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판사면 다른 직종보다 법규는 더 잘 지켜야 하지 않나. 22차례나 (교통법규를) 위규했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년간 민 후보자 명의 차량은 22차례, 배우자 차량은 4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민 후보자는 "회피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것은 두어 건"이라면서 "다른 것은 배우자 차량이나 제 명의 차량을 배우자 혹은 배우자 수행기사가 법규를 위반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17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다.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는 민 후보자는 차량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6년까지는 제 차량을 사용했지만 2007년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발령 이후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했다"면서 "2009년 (서울중앙지법) 발령 이후에도 9호선이 개통돼 (차량)운행을 안 했고 2011년에는 고등 부장판사가 돼서 관용차만 이용했다"고 했다. 서울지역 과태료 부과 내역 중 민 후보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2003년과 2005년 과태료만 본인이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차량을 5대 운영하면서 25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다. 압류는 통지하게 돼 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묻자, 민 후보자는 "저는 통지를 받은 기억은 없지만, 그런 말을 드리는 것으로 변명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홍익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홍익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범민련 공판서 방청객에 발언권 부여 논란

 

정치적 중립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2013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의장인 최동진 씨에 대한 공판에서 세 차례나 방청객에 발언권을 준 것이 문제가 됐다. 

 

민 후보자는 "당시 성폭력 전담 재판부 맡고 있었다. 성폭력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한다"면서 "그 사건에 한해 발언권을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진행한 거의 모든 사건은 답변을 줬다"고 해명했다.

 

다만 민 후보자는 당시 방청석에 발언권을 부여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비판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내가 아무리 적법하게 했어도 국민들이 질책을 하는구나. 그런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판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질책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송지휘가 위법하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여당은 최근 공판과정에서 흔한 일이라며 민 후보자를 두둔했고, 야당은 공안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방청객에 발언권을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정에서 판사가 방청석에 발언권 주는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른 재판관도 법정에서 방청객을 상대로 말을 많이 하게 한다"면서 "가족발언권은 당연하고, 방청석에서 소란스러운 경우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당시 최동진 피고인은 범민련 의장이었던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했고, 법관을 향해서도 민족반역자 등의 욕설을 했다"면서 "(발언권을 받은 방청객도)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가라고 주장하는데 계속 이런 발언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민 후보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장 달군 '보석청탁' 의혹 제기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민 후보자가 광주지방법원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변호사로부터 보석 청탁을 받아 허가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광주지법 시절) 휴가 간 형사단독 판사를 대리해 민 후보자가 직무를 대리하면서 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사건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후 휴가에 복귀한 담당 판사가 항의했고, 민 후보자는 변호사의 이름을 대면서 청탁을 받았다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 후보자는 1994년 광주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면서 선배 판사가 병가로 자리를 비운 시기에 직무대리를 맡았다. 그가 대리로 맡은 사건에는 심야에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포함돼 있었고, 민 후보자는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기억했다.

 

문제는 복직한 담당 판사가 민 후보자를 불러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민 후보자가 변호사의 이름을 대며 청탁을 받았다고 했다는 부분이다. 당시 복직판사는 자신이 기록한 일기장을 근거로 주 의원을 통해 내용을 전달했고, 민 후보자는 선배 판사가 본인을 따로 불러 호통친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다. 

 

민 후보자는 보석을 허가했지만 청탁을 받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그는 "보석허가 결정한 것도 있는 것 같다. 특정사건에 대해 보석허가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인수인계는 했지만, 항의 받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민 후보자는 민사재판부에 해당 법관과 같이 근무할 당시 점심시간에 직원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개입했다가 질책받은 일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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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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