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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제2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적극적 세출구조조정 주문

  • 기사 작성일 2020-04-28 17:33:35
  • 최종 수정일 2020-04-28 18:16: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진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에 3~4주…"혜택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게 해야" 촉구
재정건전성 악화 막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필요…"정부가 허리띠 졸라매야"
정 총리 "상위 30% 소득자 재난지원금 사양하는 장치 마련하면 전국민 지급 수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28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제2회 추경안)을 상정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향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채발행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에 총 7조 6천원을 편성한 제2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천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하도록 했다.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경제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들은 정부에 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위급성을 감안해 그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지원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 경제여건이 안정된 분들의 경우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장치를 마련해 취악계층 고용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간 연대 정신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시급을 요하는, 속도를 내야 하는 정책인데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수령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여론들이 있다"면서 "먼저 지급하고 후 정산을 하거나 처리하면 어떨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운천 미래한국당 의원도 "코로나19 이후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 정말 미증유의 사태인 것 같다. 현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주는 것도 타이밍을 빨리 해서 경제에 도움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70% 주느냐, 100% 주느냐 가지고 3주, 4주가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사실상 전국민에 대해 일회성 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합의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적극적인 건 인정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면서 "1월, 2월부터 시작된 것이 내년까지 갈지 어떨지 모른다. (자영업자들은)이미 몇 개월간 손해 본 것만 하더라도 파산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신청받아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도 온라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신청되면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면 전국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우선 꼭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게 옳지 않나 해서 70%에 지원하도록 추경을 만들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상위 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예산을 실업대책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불용예산을 줄이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사용하지 못할 불용예산이 있을 텐데 더 찾아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상반기에 사용하지 못할 국외 여비,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 등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못 쓴 돈도 있고 업무추진비 등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10조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협력기금 등 지금 당장 여유 있는 돈은 우선 급한데 전용하는 게 좋을 거 같다"면서 "몇십 조원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거 같으니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감한 국채발행, 적자재정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우리 재정여건으로 상한적인 그런 예상규모가 있을 텐데 20조원 이상 적자재정도 감당할 체질적 여건이 된다고 보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국채발행, 적자재정 등을 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홍 부총리가 잘 리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70%에 지급할 경우 7조 6천억원 규모인데 100%에 지급하게 되면 4조 6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조원 정도는 추가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하겠지만 3조 6천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는데 세출구조조정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재정을 아끼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지나치게 너무 빠른 속도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 갖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2차 추경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해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냥 탁상공론이나 일방통행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꼭 필요한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면서 "다음 국회가 만들어지고 추경이 또 추진된다면 시간을 가지고 기재부와 각 부처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금년 예산안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아주 밀도있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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