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법사위 법안1소위, 국외도피 피고인 시효정지 등 6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4-01-11 11:09:58
최종 수정일 2024-01-11 17:23:04

법사위 법안1소위 10일(수) 제411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
형사재판 피고인 공소제기 25년 경과시 면소…재판중 시효정지 규정 없어
재판중 형사처분 피해 국외 도피시 시효 완성 간주 위한 기간의 진행 정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국내 이행 위한 기본법 제정안도 법안심사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소병철 소위원장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는 10일(수) 제411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을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할 뿐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돼 면소(免訴)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전용기,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유엔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기본법이다. 강제실종 방지,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피해자 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김기현의원안)은 제2조 '특정범죄'의 범위에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정부안)은 회생·파산절차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법사위 법안1소위, 국외도피 피고인 시효정지 등 6건 법률안 의결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