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산소위, 정무위 소관기관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돌입

기사 작성일 2019-11-11 21:19:13
최종 수정일 2019-11-11 21:20:44

김재원 소위원장의 '막말 논란' 사과 이후 오후 회의부터 본격 심사

여야 간사들, 꼼꼼하고 깐깐한 심사 다짐…정부 "법정시한 처리 부탁"

예비심사 통과한 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무위원회부터 논의 테이블

신규 배정된 생활SOC추진단·청년정책추진단 운영예산 등 놓고 이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원·이하 예산소위)는 11일(월)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소위 오전 심사는 김재원 소위원장이 이틀 전(9일) 자당 행사에서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막말 논란' 사과 요구가 제기되며 개회 11분 만에 종료됐고 오후 3시께 속개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김재원 소위원장은 오후 심사 속개와 함께 공식 사과했다. 그는 "제 발언으로 논란이 발생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은 꼼꼼하고 깐깐하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예결위에서 원만하고 유익한 회의를 했듯 예산소위에서도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는 "국민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한편, 필요한 사안들은 증액하는 데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는 "어렵게 벌어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한 세금에 대해 정말 한푼도 헛되게 써선 안 된다. 허투루 쓰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소위 심사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예산소위)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무쪼록 2020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원만히 처리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소위는 앞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인 국무조정실의 내년도 예산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국무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생활SOC추진단 운영' 예산과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산이었다. 두 예산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각각 13억 7천900만원, 26억 3천500만원이 편성됐다. 생활SOC사업과 청년정책사업은 모두 각 부처에 산재돼 운영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이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생활SOC추진단 운영' 예산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스태프(지원부서)로 지원해주는 업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단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면 행정 전체에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삭감 정도(1300만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여당 의원들은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산을 삭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종성 의원은 "(청년정책 관련)주무부처들이 제각각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한다. 그런데 여가위 자체가 파행하다 보니까 증액·삭감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통째로 (예결위로)넘어온다"며 "범정부적인 통합정책을 효율화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전 영역을 포괄하는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년정책을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심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심사를 진행하자고 중재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기 조직 말고 TF(태스크포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움직이기 힘들다"며 "계류돼 있는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봐 가면서 본격적으로 (예산심사)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생활SOC추진단 운영' 예산과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모두 보류된 채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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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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