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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농해수위, 쌀 과잉생산·가격 정상화 집중 논의

기사 작성일 2018-10-26 17:56:51
최종 수정일 2018-10-26 17:56:51

과잉생산 쌀 100톤 사료 처분…과잉재배면적도 지속증가
쌀 가격 정상화 당부…농림부 "농민입장에서 최선"
女농업인 50% 넘었지만 농협 및 계열사 임원은 0명

26일(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의원들의 질책과 당부가 이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림식품부의 최대 '헛발질 정책'이 쌀 정책"이라며 "쌀이 남아 돌아서 3년간 가축사료로 100만톤 이상 처분해 2조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쌀 재고량은 2016년 170만톤, 2017년 186만톤, 2018년 160만톤 등이지만, 적정재고량은 80만톤에 불과하다.

문제는 앞으로도 쌀 과잉생산문제는 쉽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생산량은 438만톤(생산량 397만톤·수입쌀 41만톤)으로 재배면적으로 따지면 8만9000㏊에 달한다. 현재 60㎏ 남짓인 1인당 쌀소비량은 2024년 51㎏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과잉재배면적은 11만㏊가 늘게 된다. 정 의원은 "(쌀생산 과잉생산재배면적인) 20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정책의 제1순위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쌀 목표 가격을 위해 단위기준을 바꿀 것도 제안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0.52%다. 0.52%에 맞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단위 기준을 바꾸면 목표가격 변화도 쉬워질 것이다. 10㎏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장관.jpg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재고 압박이 크기 때문에 4년 이상 묵은 쌀에 한해 어쩔수 없이 시행했다"며 "앞으로 쌀이 재고 쌀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쌀의 단위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분과 비교해도 쌀 목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1998년도 최저임금이 1525원이고, 내년도 8350원으로 448% 올랐다"며 "1998년도 쌀값이 14만 9000원인데, 448% 오른 것을 적용하면 81만원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농촌을 살리고, 쌀의 중요성 감안하면 목표가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쌀값 문제를 거론하며 "농민이 생각하는 쌀값과 정부가 생각하는 쌀값 왜 괴리가 생기는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정부는 도시서민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림부는 농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쌀값 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인의 절반이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과 계열사의 임원은 여전히 남성중심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대의원 가운데 여성은 전체 292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을 통틀어 전체 임원 13명과 집행간부 26명 중 여성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다만, 농협은행에는 상무보급 여성 임원이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남성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며 "젠더 감성이 없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더 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앞으로 여성들이 대의원이나 임원에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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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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