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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丁의장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포괄적 개헌해야"

  • 기사 작성일 2018-01-30 16:40:33
  • 최종 수정일 2018-01-30 16:40:33

개헌 필요성 강조하면서 대통령 권력 분산 중요성 역설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6월 지방선거 이전 개정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화)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임과 동시에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8000여개의 계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본령은 입법"이라며 "20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안처리 건수도 19대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의 입법실적을 달성해 왔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정 의장은 6월 지방선거에 앞서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 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막을 열흘 앞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국제사회가 함께 약속한 대북제재 기조는 유지하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밀양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는 "제천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사고수습을 넘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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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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