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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산자위, 한전채 발행한도 2→6배 확대…5년 일몰 적용

  • 기사 작성일 2022-12-15 17:19:44
  • 최종 수정일 2022-12-15 17:40:57

산자위 15일(목)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잇따라 열고 안건 의결

한국전력 사채발행한도 5배로 확대…산자부장관 승인시 6배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되는 5년 일몰제 적용

한전 올해 차입금 중 사채비중 86.3%…유동성위기 극복 목적

'사채발행 최소화하고 재무개선 위해 노력할 것' 조항 포함

한국가스공사 사채발행액 한도도 4배→5배 상향

 

15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한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5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한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5일(목)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6배(현행 2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김성원, 구자근,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개정안은 한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올해 차입금 중 사채 비중이 86.3%로 예상되며 내년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대규모 사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전 사채한도는 5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 최대 6배까지 늘어난다. 확대한 발행한도는 2027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한정 소위원장은 "한전이 2026년까지 재무구조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고 이와 관련한 것을 지체없이 하겠다고 밝혔다"며 "다만 사채발행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개정안 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안)은 원안의결됐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과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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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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