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가상화폐, 어디까지 규제할지 놓고 갑론을박

기사 작성일 2017-12-04 18:35:12
최종 수정일 2017-12-05 10:36:25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진화 블록체인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화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결제국장, 한경수 위민 대표변호사,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열어

"가상통화 개념부터 명확히"…규제범위 놓고 의견 엇갈려

4일(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가상화폐를 어디까지 규제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가상화폐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또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통화, 가상통화 말고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암호화폐는 미래의 수익이나 이자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주체가 임의로 발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가 일반적인 금융기능을 갖고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가상통화가 지급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합의한 당사자들간에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지 강제통용력을 가진다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말한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체가 없이 단지 온라인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화폐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000만원선을 돌파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적용해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은행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 장벽도 없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는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통화는 화폐도 지급수단도 아니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가상통화를 둘러싼 환상, 착각, 오해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나왔다"며 "현재 가상화폐 1200개 정도가 거래되고 있고 그중 700개는 ICO(신규 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를 통해 금년중에 이 세상에 등장한 것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가상화폐 규제범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지만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7월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변호사는 "다 규제할 것인지 규제영역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자금세탁과 탈세의 온상이 되기도 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10년 안에 종이돈이 없어지고 신용카드도 없어질지 모른다"면서 "규제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술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선순 국민의당 의원은 "기존 지급수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급수단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피해예방은 추진하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놓을 것인가가 방향이 돼야 한다"면서 "향후 (가상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는 단속의 대상으로 보고 블록체인 기술은 활성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화 대표는 "가상화폐가 현재 과열돼있고 불순한 행위가 많은 것도 인정한다. 2년 전부터 업계도 금융위원회에 적절한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경우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질 것이라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거래는 유사금융거래로,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필요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소비자 피해 없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가상화폐, 어디까지 규제할지 놓고 갑론을박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