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정무위·법사위,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여사 불기소 공방

기사 작성일 2024-10-17 16:53:34
최종 수정일 2024-10-17 16:59:01

정무위·법사위 17일(목) 금감원·대전고법 등 대상 국감 실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민주당은 추가 혐의 포함해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에서도 증거 찾지 못한 사건이라며 반박
이복현 금감원장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 고민해봐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17일(목) 금융감독원·대전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17일(목)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복현(가운데)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野 "특검 피할 수 없을 것"…與 "정치공세에 불과"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치외법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에서도 증거를 찾지 못한 사건이라며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헌법에 금지된 특권계급, 그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민은 결코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준 바 없다"며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겠지만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에 이은 검찰 치욕의 날"이라며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다. 그런 것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속보를 봤는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은 아직 못 본 상태"라며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17일(목)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복현(가운데)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17일(목)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왼쪽부터)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윤한홍 위원장, 강민구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반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 치욕의 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 청문회에 세운 날"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두 번 실패했는데 세 번째 발의한다고 하는데 결국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특검안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추가됐다.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17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17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사진=뉴스1)

◆피감기관 질의와 무관한 주제에 잇단 의사진행발언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전고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주도자였던 김모 씨가 우려했던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이 완전히 현실이 됐다"며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23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김건희 모녀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대전고법, 특허법원 (등을 대상으로)국감을 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지금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의 답을 정해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없이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위원장도 이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 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상임위, 본회의

정무위·법사위,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여사 불기소 공방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