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윤리특위, 국회의원 4인 징계안 심의 착수

기사 작성일 2022-01-27 17:12:31
최종 수정일 2022-01-27 17:24:21

윤리특위, 27일(목)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 징계안 상정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제명 권고
소위원회 구성해 2월 임시회 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

27일(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27일(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김진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27일(목)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국회의원(이상직) 징계안」, 「국회의원(성일종) 징계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이 소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이른 시일 안에 제1·제2소위원회를 꾸리고, 소위원회·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임시회 회기에 본회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30일 간 열린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난 5일(수)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윤미향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을 당시 후원금 등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과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인 국가·공공단체의 계약을 여러 건 수주했다는 의혹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윤리심자자문위원회는 성 의원의 사례가 다른 3명의 의원과는 달리 경미한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고의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 진행과 관련해 여야간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이라든가, 국회법 위반 등에 관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들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것에 대해 윤리특위가 적어도 상정해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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