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文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 돌입

  • 기사 작성일 2017-09-01 15:43:43
  • 최종 수정일 2017-09-01 17:50:28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며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9월 4~7일 교섭단체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 10월 12~23일 국정감사
세법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격돌 불가피
탈원전, 검찰개혁, 부동산정책 등 문재인정부 주요정책 놓고 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순으로 진행된다. 11월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이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된다.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됐다.


정기국회에 앞서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대선공통공약 법안 62건과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 회기에 이들 법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탈(脫)원전, 검찰개혁, 부동산대책 등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과 살충제 달걀 파동, 한반도 위기를 둘러싼 대북 정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표퓰리즘 정책에 맞서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안보·원전·재정·사법에 걸친 독선적 국정운영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20대 국회 개원 이래 모두 86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1445건만 처리됐고 처리안건의 5배에 달하는 7102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계류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