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질의에 집중

기사 작성일 2017-12-21 17:52:47
최종 수정일 2017-12-21 17:52:47

"임명권자 협의없는 제청권 의문, 중립성은 지킬 것"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제도개선 검토하겠다"
위장접입과 과태료 체납은 "송구하다" 머리 숙여

21일(목) 국회에서 열린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감사원 운영과 관련된 정책질의가 주를 이뤘다.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위장전입과 과태료 체납이 지적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감사원장이 되면 제청을 하게 되는데, 청와대에서 누구를 제청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지" 물었고, 최 후보자는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소 의문"이라면서 "다만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추천하기 위해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 직원들의 청와대 파견 제도에 대해서는 검토 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에 감사원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면서 "파견 나간 직원들을 통해서 청와대의 의중이 속속들이 감사원으로 미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감사원 파견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운영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전 정권을 겨냥하는 감사원 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의 한국방송(KBS) 감사 및 결과에 대해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견해를 물었고, 최 후보자는 "감사내용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회계감사의 대상"이라면서 "그러나 감사 내용 적정성 여부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실시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세 번의 감사원 평가가 다르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로 규정한 4대강 평가는 짐작이 가능하다.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국민들은 정권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말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미 이뤄진 감사의 경우 그것이 혹시 어떤 의도하에 진행됐는지 여부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청렴성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올 초 가평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굉장히 싼 땅인데 실제 거래금액은 굉장히 비싸게 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퇴직 후 생활을 위해) 전원주택을 구입했다"면서 "이미 개발돼 있는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기준시가와 제가 매입한 가격과는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과태료 부과와 체납 및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최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과태료 및 체납)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가 주차위반을 하면서 본인이 없는 사이에 단속이 돼서 그 과태료 고지서가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납부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한 번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애를 진학시키면 좋겠다 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뇌동맥 파열로 쓰러진 장모의 간병을 위해 정릉동으로 이사했고, 당시 장녀의 등교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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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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