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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대통령비서실 기본경비 놓고 與野 입씨름

  • 기사 작성일 2017-11-21 18:07:45
  • 최종 수정일 2017-11-21 18:12:01

與, 충분히 감액됐다 원안유지 입장
野, 과대계상돼 감액 여지 충분

5억원 삭감된 채 소위 심사 마감

 

21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기본경비 감액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여당은 정부안이 충분히 감액된 상태로 내려온 만큼 더 깍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애초에 과대 계상돼 있어 감액 여지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대통령비서실 기본경비는 2017년 예산안(195억3200만원) 대비 4.2% 감액된 187억1800만원이 편성됐다. 기본경비에는 인건비 외에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 살 깎기와 솔선수범을 잘했다, 잘했으면 칭찬해 줘야 한다"면서 "최대한으로 절감해 온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상용임금, 일용임금, 피복비, 숙직비 이런 게 기본경비다. 이런 기본경비를 깍으면 굉장히 아프다"며 "기본적으로 8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오니 기본경비를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에서 백재현(왼쪽)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에서 백재현(왼쪽)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본경비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검찰조직 구성원이 1만1000명 되는데 (기본경비가) 102억원이고, 대통령실, 안보실이 187억원"이라며 "8억원 정도 조정을 하는 것 외에는 안되겠다"고 맞섰다. 검찰에 비해 대통령 비서실의 구성원 숫자가 적은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기본경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예산감액을 주장하자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끈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피복이나 기타 운영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남들이 보면 권력있는 조직같지만 고생을 너무 많이하는 조직"이라며 "잘해보고 못하면 다음에 깎자고 해야지 깎아서 왔는데 또 깎자하면 말이 되나. 뭘로 생활하나. 얼마나 힘든 곳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의 언성이 높아지자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5억원이 삭감되며 오전 회의가 정회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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