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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발전 포럼…"보조금보다 충전인프라 확충해야"

  • 기사 작성일 2024-11-20 16:30:53
  • 최종 수정일 2024-11-20 16:30:53

20일(수) 이철규·안호영 위원장 '전기차산업 발전 전략 포럼' 주최
2030년 친환경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 필요
2019~2022년 구매보조금 2조 6천억원 투입해 전기차 6만 6천대 추가 보급

같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위한 충전기 설치 비용(3천900억원)은 15% 수준

내연차 대비 가격경쟁력 갖출수록 보조금보다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효율적

모빌리티 혁신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 등 제언

 

20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산업 발전 추진전략'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산업 발전 추진전략'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기차 캐즘(Chasm, 대중화 이전 수요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충전인프라 확충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20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산업 발전 추진전략' 정책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지난 2019~2022년 투입된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비용의 효과성을 비교·평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제정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설정해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송 부문의 이행수단으로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삼았다.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누적보급대수(승용·승합·화물 포함)는 약 39만대, 수소차는 약 3만대다. 2030년 450만대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급이 필수적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룬다. 정부 지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예산(구매보조 2조 8천억원, 충전인프라 구축 5천억원)은 환경부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했다.

 

KDI에 따르면 2019~2022년 새로 보급된 전기차 약 24만대 가운데 27.4%인 약 6만 6천대가 구매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은 2조 6천억원에 달한다.

 

김 실장은 "충전기 지원으로 전기차 6만 6천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9만대의 충전기 설치가 필요하며 이 예산은 3천900억원 수준"이라며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충전인프라 지원이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술 변화에 따른 배터리 성능 개선과 가격 하락으로 내연차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구매가격 지원의 정책수단은 유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구매 단계의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V2G(Vehicle to Grid,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계해 배터리 전력을 활용하는 기술)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기준 전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V2G 기술은 충전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며 V2G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과 기반기금 활용 등의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2022년 기준의 미국의 R&D 투자는 35조원에 이르지만 한국은 10조원에 그친다"며 "미래차 전문 인력 또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특히 사이버 보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전기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배터리, 충전 인프라, 부품 등에 적극적인 R&D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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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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