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 국회소식

여야, 2월국회 정상화 합의…개헌은 이견

기사 작성일 2018-02-19 11:54:10
최종 수정일 2018-02-19 11:54:10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

與 "법사위 파행 송구"…野 "국회 정상화 노력"
2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공감…개헌 입장차는 여전

여야는 19일(월)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다만 개헌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세균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법이 국회에 발이 묶인 것은 어떤 이유도 정당화 안된다"면서 "국민생명을 지키는 법안은 2월 국회 중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임위가 남은 열흘 동안 가동되도록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있다 —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보였다. 2월 국회 공전의 원인이 됐던 법사위 파행사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파행 후 모든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중단됐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민생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6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문제삼으며 권 위원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파행과 관련해)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문제제기를 않겠다"면서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유감표명과 함께 뒤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된 데 대해 감사한다"고 했고, 정세균 의장이 "오늘부로 국회가 정상화되니까 박수 한 번 치자"고 제안하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개헌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안 처리에 대해 "개헌안을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할 시점"이라면서 "(민주평화당·정의당을 포함한)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작년 연말 어렵게 합의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에서 새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은 중단해 달라"면서 "만일 대통령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개헌안을 낸다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논의는 참고사항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가 "관제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이다. 야당도 공약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정 의장이 토론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해 모두발언에서 설전이 이어지지는 못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여야, 2월국회 정상화 합의…개헌은 이견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