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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대응 토론회…"금지규정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2024-08-16 15:00:47
최종 수정일 2024-08-21 09:25:47

16일(금) 박정훈 의원 등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토론회' 주최
시장 지배력 키운 구글·애플, 인앱결제(내부결제) 강제 등으로 규제 당국과 갈등
주요 선진국 강경 대응…EU, '디지털시장법' 빅테크기업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
국내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수료 높다는 지적
지배적 사업자 차별행위 포괄할 금지규정 도입하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유형화해야
박정훈 의원 "국내 디지털 시장의 발전과 공정성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16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최형두 의원 등 주최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 16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박정훈 의원 등 주최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의 인앱결제(앱스토어 내부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지배적 앱마켓 사업자의 차별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금지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최형두·박정훈 의원 주최로 열린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 지배력을 키운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등으로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도입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변경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2022년 개정돼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이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통한 매출에 대해 26%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과징금 69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 방안을 발표했으나 최종 결정을 10개월째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 교수는 앱마켓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업자의 불공정 이슈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을 앱마켓에서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항변 사유의 적정성 이슈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지배적 앱마켓 사업자의 다양한 차별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금지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혹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 도입과 연계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니어 "앱마켓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업무 관행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불공정한 업무 관행의 조사와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내 디지털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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