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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 2037' 대국민 보고회…"불평등·양극화 해결 최우선"

기사 작성일 2022-04-05 18:32:01
최종 수정일 2022-04-05 18:34:16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 보고회
중장기어젠더위·국회미래연·국회도서관 공동 개최
"빠른 성장 속에 개인·사회 희생…사회적인 논의 필요"
"불평등이 경기침체 낳는 '악순환'이 경제 최우선 과제"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숙사회의 목표"

5일(화)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빈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일(화) 오후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과 함께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준비한 '미래비전 2037' 연구 성과를 를 소개하는 자리다. 아젠더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대학 전문가 60여 명과 함께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의제를 도출했다. 보고회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의 발제와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불평등, 양극화, 반목, 대립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유빈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가중심 발전 모델을 통해 효율적이고 빠른 근대화를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의 희생이 따랐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장'이 아닌 '성숙'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에 크게 공감했다.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달프고 치열하고 무한경쟁을 추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스털린의 역설(소득이 일정 수준을 지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며 "개인의 삶을 잘 살피는 정책대응이나 발전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불평등의 악화가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이런 경기침체가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커다란 숙제임에도 아직 명확한 분석이나 대안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사회 전환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여건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서구사회는 200~300년에 걸쳐 나름의 자생적인 사회적 합의 기제를 갖췄지만 우리 사회는 변화가 너무 빨라 시간이 부족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합의 기제야말로 성숙사회가 지향할 목표"라고 했다.

한편 아젠다위원회는 행정부 단위의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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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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