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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개선 토론회…"의료급여 정률제 재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4-09-05 16:20:39
최종 수정일 2024-09-06 17:22:25

5일(목) 남인순 의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내년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1종 수급자 진료비의 4%(의원)·6%(종합병원)·8%(상급병원) 내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진료비 크게 올라 의료접근성 저하 우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정률제 도입 재검토하고 개선책 마련 필요
남인순 의원 "빈곤층 건강 불평등 확대하는 의료급여 개악 반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경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남인순·김윤·한창민 의원 등 주최로 열린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의료급여 비용을 통제할 경우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을 인상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의료보험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현재 의원 1천원, 종합병원 1천500원, 상급 종합병원 2천원을 부담했다가 내년부터는 진료비 대비 각각 4%, 6%, 8%를 내야 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말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지난달 의료급여 수급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비 변화 예측조사'에서 본인부담금이 미발생한 3명을 제외한 16명의 평균 자부담 증가액(증가율)은 9만 3천319원(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정률제를 시행한다면 병원에 못 다닐 것 같다. 지금도 수급비 받는 것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된다면 병원 다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도 가뜩이나 모자란 수급비가 더욱 더 부족하게 될 것 같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연구원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약 73만명으로 추정된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 정률제를 적용할 경우 의료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남인순·김윤·한창민 의원 등 주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오른쪽) 의원과 김윤 의원의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정률제로 개편되면 증상이 심한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높아져 의료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정부는 정률제 재검토를 포함한 합리적 의료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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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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