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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정책 국회 토론회…"청년소농의 고품질 소량생산 위한 맞춤정책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8-27 18:02:47
최종 수정일 2019-08-27 18:07:20

황주홍·위성곤 의원 주최로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토론회 열려
2018년 40대 미만 농가 경영주 전체의 0.7%…사상 최저치인 7624가구로 감소
농업지원정책 대규모 업체에 집중…고품질 소량생산 하는 청년농업인 지원 필요
청년농업인 목소리 청취할 수 있는 실질적 창구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 이어져
농업조직 의결과정에서 여성 배제하는 등 농촌 성차별적 풍토 개선해야

27일(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위성곤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토론회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추구하는 농사형식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정부의 농업지원정책이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집중돼 대부분 소농인 신진 청년농업인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결국 정착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토론회에서는 —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토론회에서 위성곤(아랫줄 왼쪽 열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주제발표에 나선 김후주 청년농업인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농업정책이 규모화, 법인화된 대경영체 위주로 짜여 있어 소규모 경영체가 도태되고 청년농업인들이 경영압박과 실적미달로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농업농촌의 위기에 생환의 골든타임이 있었다면 그 시기가 20년은 지나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농가는 102만 1000가구, 231만 5000명이다. 고령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轉業) 등으로 전년대비 농가는 2만 1000가구(2.0%), 농가인구는 10만 7000명(4.4%) 감소했다. 농가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4.3%로 가장 많았고, 60대 31.7%, 50대 18.3%, 40대 4.9%, 40대 미만 0.7% 순이었다.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67.7세로 전년대비 0.7세 늘었다. 40세 미만 청년 농가 경영주 수는 2017년 9273가구를 기록하며 1만가구 밑으로 내려앉았고, 2018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7624가구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소장은 "정부가 이제야 청년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고 지역에 정주시키려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며 인구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이주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와 실패만 거듭할 뿐"이라며 "(청년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소농의 경우 필수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해 농업인의 자기 희생에 기반해 영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 농업인이 급감하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 농촌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청년 소농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청년 소농을 유치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이 아닌 고품질 소량생산을 추구하는 청년농업인들의 농사형식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청년농업인들은 규모화된 관행 농업보다는 가치나 아이디어, 독자적 경쟁력을 가진 소규모 농업에 특화돼 있고 이런 장점을 살려줄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한 명의 청년이 운영하는 작은 농장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고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생할 수 있는 새롭고 유연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를 만들고 정부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소장은 "청년농업인과 기성농업인 간의 골이 그 어느 때보다 깊다. 청년의 선택권이나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의 청년 네트워크 역시 간섭이 많고 자율성이 없거나 기성 기득권 단체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아 참신한 청년문화 생산이 어렵다"면서 "청년농업인에 관한 세심한 모니터링과 소통, 그에 정통한 전문적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청년농업인들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지원이 의혹을 거둘 수 없는 방법으로 분배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요자의 상황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이나 변경, 자금운용에 합리적인 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부조리에 대해 정식적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남 장성에서 11년째 청년농업인으로 일하고 있는 심보란 씨는 "농지은행에서 청년들을 위해 1~2순위로 농지임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 경작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농이 쇠퇴하고 대농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이 필요한 식량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며 "청년이 농업을 등지지 않도록, 가족 중소농이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토론회에서 — 27일(화) 열린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농촌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각종 농업조직 의결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다며 청년여성농업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원도 홍천에서 3년째 청년여성농업인으로 살고 있는 현윤정 씨는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은 지인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기로 구두로 결정을 다 하고 계약서를 쓰러 갔더니 남편이나 남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청년여성농업인 혹은 여성농업인이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해서는 문화적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농촌사회에서 이뤄지는 이장단 교육과 조합원 교육, 귀농교육 등에서 성평등 교육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후주 소장도 "여성이고 젊기 때문에 체력이나 기술숙련을 지레 짐작해서 과소평가하고 불이익을 준다거나 공동체에서 배제해버리는 것은 기본"이라며 "청년여성농업인에 대한 편견과 구조적 차별요인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업후계인력육성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왔지만, 정책적 실효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청년들이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진 농업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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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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