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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책토론회서 공무원 증원 놓고 여야 설전

기사 작성일 2017-12-12 16:26:13
최종 수정일 2017-12-12 16:26:13

origin_이용호감사원장임명은언제靑인사시스템엉망.jpg —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정유섭(가운데)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당정책토론회' 열려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도마에

조원진 애국당 대표 다시 "문재인 씨" 논란

12일(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세계적으로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현장 인력 확충이지 일반 공무원 확대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유섭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정부간섭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일자리 문제에서 성공했다"면서 "우리는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실패한 나라를 따라가고 있다.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으로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 70%가 300만원 이하의 월급쟁이인데 퇴직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월 평균 232만원 받고 있다"면서 "현장 공무원을 늘리되 행정공무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방법 자체가 문제다. 소방·치안·사회복지 분야 증원은 필요하나 인력재배치와 행정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향후 인구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는 만큼 공무원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논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막대한 재정을 감내하도록 압박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전 정부에서 저성장에 빠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잘 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며 "소방인력 3교대해야 하는데 과로와 격무에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총지출 대비 8% 수준이 인건비인데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내년에도 8.3% 수준"이라며 "공무원 늘어난 부분에 자연퇴직이 있어서 (인건비 부담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origin_발언하는조원진.jpg — 김세연(왼쪽 첫 번째) 바른정당 정책위의장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두 번째), 정태흥(세 번째) 민중당 정책위의장,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여야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컸다.

정유섭 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민주노총에 의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무노조 근로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서 임금격차해소에 사용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해야만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경제도 선순환돼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투자한다"고 선순환적인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대비 없이 졸속으로 하다보니 비정규직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역설이 발생했다"면서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인력 감축, 공공기관 채용규모 축소,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부로 인한 실직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측은 정부가 오히려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현장이 안 움직이고 있다. 과감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가장 중요한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로 지칭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대표는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는 건 정신없는 정부"라며 "문재인 씨가 시정연설할 때 중소기업 중심경제, 서민중심 경제 만들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난 대책을 자꾸 쓰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안전과 관련한 토론을 할 때도 조 대표는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당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모르고 야구 시구를 하러 갔는데 문재인 씨의 문제가 심각하다. 알고 갔다면 탄핵감"이라고 말하는 등 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씨'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부의장이 "법적절차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예의와 존중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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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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