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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재정소요 외에 재정건전성도 고민"

기사 작성일 2017-11-02 17:36:43
최종 수정일 2017-11-03 13:04:36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8 예산안 토론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 2009년 이래 최고 수준…총수입 증가로 만회

재정수지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분야별 보건·복지·노동 늘고, SOC·문화·체육·관광 줄고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수준을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 양극화·저출산 문제, 국가의 핵심성장, 국방, 국민생활 안정 등 여러 분야에서 (재정)소요를 뒷받침하면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2009년도(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실장의 발언은 정부가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재정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구 실장은 "(내년 총지출을) 무작정 늘린 것이 아니다"며 "총수입 측면에서 보면 447조11000억원이고, 국세수입이 268조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0.7% 늘렸다. 세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금을 국가발전을 위해 '펌프 업'(증가시킬 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 정부가 (총지출을) 늘렸음에도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등 세입확충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가 작년보다 개선된 수준(국내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1.6%)"이라며 "정부는 세출을 늘릴 때 적자가 늘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국가채무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안팎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가채무는 2016~2020년도 5개년 계획에 따라 금년(2017년)이 40.4%로 돼 있지만 세입보전 등으로 인해 39.7%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도 2016년에 전망한 40.6%보다 낮은 39.6%으로 작년보다 늘지 않는 국가 채무비율을 관리하는 범위에서 재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과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조2000억원이 소요돼 전년대비 12.9% 증가했고, 교육 분야가 11.7% 늘어 64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전년대비 10% 상승한 69조6000억원, 국방은 6.9% 증액돼 43조1000억원 가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체육·관광 등의 분야는 전년보다 예산이 크게 삭감돼 대조를 이뤘다. SOC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가량 감소됐고, 문화체육관광도 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 8.2%가량 줄어들었다.

구 실장은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렸다"면서 "지방 교부세,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나면서 일반·지방행정, 교육분야 예산이 늘어났고, 최근 안보 감안해서 국방을 최대한 늘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구 실장은 정부의 세출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전 분야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구조조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배분을 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상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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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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