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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토론회…"예타에 특수성 반영해야"

기사 작성일 2025-03-09 08:20:21
최종 수정일 2025-03-09 08:21:45

5일(수) 전진숙 의원 등 '공공의료 실행 방안 토론회' 주최
국내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10% 미만…OECD 평균의 1/7 수준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병원 설립 난항
예타 지표에 공공병원 특수성 반영하고 도시별 차등평가 적용해야
정책성 평가 개선, 평가위원의 보건분야 전문가 확대 등 필요
전 의원 "법안 통과로 공공·필수·지역의료체계 마련할 것"

공공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확대하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전진숙·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선민·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공공병원을 경제성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며 "공공병원 운영은 국가의 책무라는 시대적 요구와 제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경제성(30~45%),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30~40%)등 3개 항목에 가중치를 두고 연구진이 평가 항목별 비중과 점수를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1%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와 의료계 파업사태 등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설립이 무산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2023년 울산·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했고, 서울·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다수 발의됐다.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권 교수는 "상급병원과 일부 특수목적병원만 예타를 통과하고 있다"며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공공병원은 단순한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안전망 구축,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공공성 반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상급병원 쏠림 완화, 암·중증응급환자 생존율 증가 등 지역 주민들이 체감가능한 편익 항목을 추가하고, 광역시와 중소도시에 대한 차등평가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농촌이나 취약지역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따른 효과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조정할 것 ▲공공의료 낙후도와 필수의료 미충족률이 반영가능한 지표를 추가할 것 ▲종합평가위원의 보건분야 전문가 비율을 확대할 것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분야 국책연구기관이 평가를 담당할 것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전진숙 의원이 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옥민수 울산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비용 대비 편익으로 요약되는 경제성 분석의 비중을 줄인다고 공언했지만 전체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여전히 경제학자 위주로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예타 조사 영역과 항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예타의 정책성 평가는 많은 부분이 경제성 평가 항목과 중복되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효과는 쉽게 자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예타 적용은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진숙 의원은 "공공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 건강권 보장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정부처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공공의료원 신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검토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공공·필수·지역의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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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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