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 국회소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토론회…"고령층 필수예방접종 확대"

기사 작성일 2024-08-23 16:31:42
최종 수정일 2024-08-23 16:39:21

23일(금) 김윤 의원 등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 토론회' 주최
2022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102조원)의 43%(44조원)를 65세 이상이 사용
고령층 의료비 지출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하기 위한 정책 대안 필요
65세 이상에 적용하는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폐렴구균 두 가지 불과
초고령사회와 감염병 시대 대비해 고령층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확대해야
김윤 의원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예방접종이 확대되도록 사회적 논의 필요"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층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이개호·백혜련·소병훈·강선우·이수진·김남희·박희승·장종태·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노령인구가 질병 부담을 낮추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예방접종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에 들어선 데 이어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를 앞두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의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7년 약 69조 3천억원에서 2022년 약 102조 4천억원으로 약 33조 1천억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약 27조 6천억원에서 약 44조 1천억원으로 약 16조 5천억원 늘었다.

이 교수는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의 43.1%를 65세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535만원)는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206만원)의 약 2.6배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는 의료이용 증가와 서비스 단위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가구당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된다. 이 교수는 "필수예방접종 정책을 결정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고령층이 선제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종의 질병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국비 지원 총액은 3천538억원(국고보조율 서울 30%, 그 외 광역시도 50%)이다.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두 종류에 불과하다.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김영상 차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령층이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감염병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된 사회에서 백신 접종은 질병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모자보건사업에 역점을 두던 1970~80년대 인구구조에 기초해 고안해 보완한 것"이라며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초고령사회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은 "어르신에게 무료 제공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두 가지에 한정돼 있다"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와 신종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예방접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토론회…"고령층 필수예방접종 확대"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