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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지원 토론회…"원본영상 활용 입법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5-02-27 17:00:58
최종 수정일 2025-02-28 07:45:15

27일(목) 맹성규·이소영 의원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 주최
AI 학습 위해 보행자,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데이터 필요
가명처리(모자이크) 영상으로 학습하면 정보가 오염돼 오류 가능성 커져
원본영상 활용 위해 안전조치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규정 마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원본 영상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할 필요
맹성규 국토위원장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합리적 균형점 찾아야"

27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맹성규(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소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다 — 27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류가 적고 안정적인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맹성규(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소영(국회 국토교통위원)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상동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팀장은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산업에서 고품질 데이터는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다. 인공지능(AI)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교통 안전, 도로 환경, 기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방대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차량 스스로 주변 환경을 분석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의 특성상 보행자의 진입 방향이나 경로 등을 빠르게 파악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를 한 경우,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가명처리된 영상으로 학습할 경우, 정보를 오염시켜 자율주행 상황에서 오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안전조치 시행 등을 전제로 지난해부터 원본영상 사용을 허가하는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하고 있다.

이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의 안전조치가 현실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외부 네트워크 망이 차단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만 작업이 제한되는 점 ▲원본 데이터 저장 시 암호화 필수 조치로 과도한 리소스(자원)가 소모되는 점 ▲제한된 인력만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 효율이 저하되는 점 등을 제약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장기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AI 모델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현실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분리 공간 구축, 원본 영상 정보 암호화 등 과도한 보호 조치를 폐지할 것 ▲원본영상 활용 시 보안과 무관한 보호조치는 개발 효율을 고려해 유지할 것 ▲데이터 보안 시스템 구축, 접근 인원의 교육 등을 통해 보안 수준을 확보할 것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것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 등을 제언했다.

27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27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 맹성규(왼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참석한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곽수진 한국자동차연구원 부문장은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주행거리 당 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 1억㎞당 1.02명"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이보다 낮은 사망률을 가지려면 상당한 주행테스트 거리가 필요한 만큼, 안전성과 보안성 테스트를 위한 프레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현실화하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적 규제와 안전 기준을 재검토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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