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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실행 토론회…"국고지원으로 재원 확보해야"

기사 작성일 2025-03-26 15:48:29
최종 수정일 2025-03-26 16:31:08

26일(수) 김문수 의원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실행 토론회' 주최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만3~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시
향후 유보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인 재원 확보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병행해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하는 방안 제시
어린이집 관할이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특수보육시책 유지 등 필요
김 의원 "아이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는 보육·교육 환경 만들 것"

26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국고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5세 유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4세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과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월 55만 7천원, 표준보육비(4~5세 기준)는 월 52만 2천원이다. 문제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준다.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로, 세수 증감에 따라 규모가 결정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29조 6천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5조 3천억원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유보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취약한 구조는 재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한시법으로 규정돼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세계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된 재원을 통합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을 이관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김 연구위원은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거나, 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 현재의 지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이 26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남점순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과장은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교육 현장 등의 국가지원 확대 요구에 대응해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국고예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추경 예산에서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국회 등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허현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은 "특별활동 지원이 아닌 기본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교사 처우개선, 교육과정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미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을 확대할 것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할 것 ▲돌봄과 방과후 과정 비용은 별도 지원할 것 ▲소규모, 취약지역 기관의 추가 지원을 통해 교육 형평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시했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보편적 무상 보육·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에도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선택한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차별없이 지원해 육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 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회계 및 시설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법인화를 희망하는 기관에는 단계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문수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아이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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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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