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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토론회 개최

기사 작성일 2025-01-24 16:20:44
최종 수정일 2025-01-24 16:49:37

24일(금) 국회예정처·입조처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외교안보' 토론회 주최
기재부·한은뿐 아니라 IMF·OECD 등 해외 기관들도 한국 경제성장률 일제히 하향조정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내수 부진, 관광업 악영향 등 초래

계엄 이후 위축된 소비·투자심리 되살리고 취약 경제주체 지원하기 위한 재정대응 필요

국회의 사회적 대화 협의체 가동해 노동·민생 등 현안 논의하고 해결책 강구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방문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외교 병행해야

우원식 의장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으로 국회가 중심 잡고 대처할 것"

2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2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12·3 비상계엄 이후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강구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리스크와 민생 현황, 외교안보 분야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5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8%로, 1.9%에서 1.6~1.7%로 각각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2.0%, 2.2%→2.1%, 2.3%→2.0%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천487원까지 치솟는 등 원화약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가부도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2·3 계엄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 13일 기준 40.57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계엄 이전과 비교해 7.23bp 올랐다.

가계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 대비 12.3p(포인트) 떨어지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12월 업황 실적(BSI)은 56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방문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예승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계엄 이전에 발생한 경기 하방압력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계엄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한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재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용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장은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을 살펴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국내 여행시장 위축과 사회적 대화 중단에 따른 영향 등 주요 민생 과제들이 다뤄졌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의회외교를 통한 적극적 메시지 전달을 강조했다. 한 입법조사관은 "각국의 해외 공관 등을 통해 계엄 해지 및 탄핵 정국에 대한 민주적 해결 상황과 한국 여행이 안전하다는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며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주한외교사절 간담회 등 외교활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속고용, 일자리 문제, 고용안전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서 실효성있는 정책 형성이 지체되고 있다"며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긴급한 노동·민생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한 우선 처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0일부터 3일간 전국 소상공인 1천63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올해 사업체 경영성과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 인건비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마지막 발제에서는 국제 정세에 따른 외교안보 리스크와 대응전략이 논의됐다.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 축소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중간재 수출 축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또는 축소에 따른 전기차-배터리-소재 등 밸류체인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제임스 리시 위원장), 군사위원회(로저 워커 위원장), 국무장관 등 주요 행정부 인사에 대한 대미 방문단을 추진하고, 한미 간 조선업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하는 한편,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 통과를 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의원연맹과 의회외교포럼 등 대일 의회외교 조직을 통한 양국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탄핵 정국으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초당적 국회사절단을 파견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가 추진하는 껄끄러운 국제 이슈에 대해 의회가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정책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의 리더십과 외교통일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계속되는 혼란으로 국민적 위기감과 불안을 줄이면서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을 잘 잡고 대처해야 된다는 요구가 매우 높다"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응을 조직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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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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