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에너지전환 토론회…"탄소중립 세제지원·규제완화 시급"

기사 작성일 2025-03-27 15:19:53
최종 수정일 2025-03-27 16:22:15

27일(목)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에너지전환 토론회' 주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OECD 최저 수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철강·석화 등 무역장벽 심화
생산 비례 세액공제, 탄소중립 산단 지정 후 규제 패스트트랙 도입 제언
신기술 R&D 민·관 융합, 테스트 마켓 조성, 지역분산형 전력 구축 등 필요
김성환 의원 "혁신 생태계 구축해 글로벌 녹색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기후가 경제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탄소중립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환) 주최로 열린 '기후가 경제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보 격차가 커질수록 탄소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무역장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탄소가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69%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국도 전력 생산량의 43%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2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탈탄소 정책으로 인한 수출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지 못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업종에서만 2030년까지 최대 8조 5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 철강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 이사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하향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수요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방안으로 '생산 비례 지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등 탄소중립 산업의 국내 생산·설치에 비례해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을 활용하고, 보조금은 일몰 기간을 설정 후 단계적으로 축소해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강, 석화단지 등 탄소다배출 산업을 탄소중립 산업단지로 지정해 사업규제를 대거 면제할 것 ▲민·관의 탄소중립 신기술 연구개발(R&D)을 융합할 것 ▲연구개발(R&D)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국내 테스트 마켓을 조성할 것 ▲신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정부 보증 융자 도입 등의 조치로 공급망을 우선 형성할 것을 제언했다.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후가 경제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김성환 의원이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후가 경제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서정석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률(12.5%)은 글로벌 기준(39%)과 비교해 저조하다"며 "RE100 기업의 40%가 재생에너지 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문위원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미국도 고탄소 배출 수입품목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관련법 도입이 예상된다"며 "추가 비용의 대부분이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1조 1천억원), 화학 제조업(6천억원)에서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 관리를 통해 규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솔라시도 사업단 전무는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조차 전력망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해 타 지역대비 경쟁력 있는 공급가격과 RE100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정부와 산업계는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등 다각도의 협력을 통해 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고, 산업 전반은 전통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이 함께 유기적으로 맞물려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혁신 생태계를 경쟁국들보다 선제적으로 구축해야만 글로벌 녹색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에너지전환 토론회…"탄소중립 세제지원·규제완화 시급"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