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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74% 증가

  • 기사 작성일 2017-12-11 10:49:34
  • 최종 수정일 2017-12-11 10:51:17

 

origin_의사봉두드리는정세균의장.jpg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 처리된 1492건보다 74.1% 증가한 수치다. 법률안 처리율도 19대 18.3%에서 20대 25.1%로 상승했다.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는 19대 국회보다 27% 증가했음에도 제출건수 대비 처리율이 상승한 것이다.

 

위원회별로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총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고 처리율은 29.9%에 달했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으로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다.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으로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캡처.PNG

 

정 의장은 지난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20대 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월 13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당에서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은 180건이고, 대안반영폐기 법률안까지 포함할 경우 486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돼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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