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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조 추경 확정…여야 '온도차' 확인

기사 작성일 2017-06-05 18:06:55
최종 수정일 2017-06-05 18:10:38

지난 2일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일 추경안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정부 5일 추경안 발표, 7일 국회 제출 예정
與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국회 힘 모아야"
野 "법적 요건 안맞고 일자리 문제 근본대책 아냐"

정부는 5일(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일(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마련된 추경의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조 1000억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8조 8000억원) 및 기금여유재원(1조 3000억원)에서 조달했다. 예산안 총 11조 2000억원 가운데, 지방이전분(3조 50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일자리 개선문제 해결에 사용된다.

4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이나 민생과 관련한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노인일자리(3만명)도 확대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할 경우 3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1만 5000명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1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 배치,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180개소에서 36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한다. 치매안심센터는 기존 47개소에서 252개소로, 치매안심병원도 34개소에서 79개소로 늘어난다. 또 도심 역세권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도 설치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번 추경안은 오직 일자리만 생각한 추경으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와 선심성 지역 예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 3무' 추경안"이라면서 "일자리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재난 수준에 이른 '청년일자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국회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일자리 추경 요구…野 "국가재정법 무시한 추경 동의 못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추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번 추경이 법적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대안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89조1항에서 명시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편성요건이 해당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이 청년실업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어 재정파탄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한국당은 "새로 뽑는 공무원은 1만 2000명이지만, 당초 공약대로 5년간 17만 4000명 증원 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기본급 인상(연평균 3.5%) 및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면 5년간 총 26조 457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연도초과 세입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연도 초과세입은)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따라 국채발행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의 추경편성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소득격차 해소와 취약층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경편성조건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이고,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공시촌에 몰려가는 청년들만 늘릴 뿐"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추경편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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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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