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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세미나…"리모델링 적극 활용해야"

기사 작성일 2022-03-17 09:20:58
최종 수정일 2022-03-17 09:34:16

국회기후변화포럼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주택부문 정책 방향 모색
건축물 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 국가 전체의 약 20%
산업부문 및 수송부문 대비 온실가스 감축여력 높아
주택 공급시 신도시 아닌 '리모델링' 적극 활용해야
"제로에너지 신축사업 생산유발효과 52조원 추정"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익사업으로 봐야" 의견도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6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사진=유충현 기자)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6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사진=유충현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건축물 분야에서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6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세미나를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새 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연속 세미나를 예고한 가운데, 그 첫 순서로 주택정책 부문의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는 자리다.

최재동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건축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건축물 부분이 에너지 소비 비중은 약 20%로 산업부문(약 60%), 수송부문(약 20%)과 함께 커다란 축을 차지한다.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를 통해,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등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소모를 절감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건축물 부문에서는 별다른 절감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실장의 지적이다. 그는 "에너지 절감량은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도 연계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큰 부문은 건물 부분"이라고 말했다.

16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 16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이명주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할 때 탄소발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원형토지(미개발토지)를 활용할 경우 탄소흡수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원형토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자연배수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시조성 계획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금까지는 건축, 도시설계, 교통, 조경, 탄소흡수원 등이 제각각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통합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우선 지구단위로 탄소중립시범지구 같은 것을 도입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하거나 도시 단위로 키워 가는 확산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추진해야 할 주택정책 방향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부가 2008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물 기준을 만들었지만, 전국 건축물 중 75.5%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새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역설했다.

통상 환경정책이 비용을 수반하는 것과 달리 제로에너지 신축사업과 그린리모델링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204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추가비용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2조 88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1조 6천369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추가 투입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는 28만 9천26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990년 대량 공급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단순한 영리추구가 아닌 국가적 공익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낡고 위험한 집이 방치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박세희 한국리모델링협회 그린리모델링위원장은 "리모델링으로 서민주거안정, 주거복지, 안전까지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의 슬럼화에 대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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