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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기정학적 전략 토론회…"공급망 주권 확보해야"

기사 작성일 2024-11-07 15:06:16
최종 수정일 2024-11-07 15:10:38

과방위 7일(목) '美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우리의 전략' 토론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해 미 중심주의·대(對)중국 견제 정책 강화
반도체 수출통제, 해외투자 규제, 관세 인상 등 정책 변화 예고
공급망 주권 확보 위해 수세적 운영보다 공세적 정책 전환 필요
가치 공유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 구축하고 협력 국가 다변화해야
정경분리 전략으로 미·중 리스크 관리하고 차세대 기술 선도해야

7일(목)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美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7일(목)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美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공급망 주권을 확보해 경제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카이스트(KAIST) 공동주최로 열린 '미(美)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빈번한 경제안보 위기 상황으로 사업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중심주의 흐름은 더욱 강해지고 대(對)중국 견제 정책은 심화될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은 물론,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등 반도체 수출통제와 해외투자 규제가 강력히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조항을 강화해 보조금 수령을 위한 투자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파격적인 관세 인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술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나 자체적인 기반을 키워나가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수세적 운용보다는 공세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보복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산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헌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전략과 관련해 "미국은 누가 되든 첨단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지키려 할 것"이라며 "가치 공유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국가 다변화로 글로벌 전략기술의 핵심국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정경(정치경제)분리 전략으로 미·중 갈등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AI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차세대 핵심기술을 선도하는 초격차·신격차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안보 등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 과기계의 방향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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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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