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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고도화 토론회…"범정부 성과관리 체계 구축해야"

기사 작성일 2024-09-04 15:55:55
최종 수정일 2024-09-05 09:36:47

4일(수) 안철수 의원 등 'ODA 성과관리 고도화 토론회' 주최
지난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는 31억 3천만 달러로 OECD 14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전략 단위의 ODA 성과관리 체계 수립·관리해야
정보 투명성 제고, 다양한 층위의 지식 공유, 협력국 참여 강화 등 제언
안철수 의원 "ODA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주요 공여국으로 올라선 가운데, 범정부적 차원에서 ODA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안철수·이재정·강명구·안도걸 의원 주최로 열린 'ODA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정헌주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ODA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ODA 성과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전년보다 11.4% 늘어난 3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OECD DAC 31개 회원국 가운데 14위 수준이다. 지난 2020년 22억 5천만 달러였던 실적은 2021년 28억 7천만 달러, 2022년 28억 1천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교수는 ODA 성과관리를 총괄·조정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 주행기관 단위별로 목표달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평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축이 돼 운영된다. 유상원조와 다자원조 중 국제금융기구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와 다자원조 중 유엔·기타기구는 외교부, 유상원조 기금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가 각각 담당한다.

이 교수는 "총괄·조정기관(국제개발협력위원회)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전략 단위의 ODA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성과관리의 목표와 전략, 이해관계기관(정부부처 등)의 역할·책임, 결과 보고, 학습 방안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ODA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 ▲다양한 층위로 성과관리 지식을 공유할 것 ▲성과관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것 ▲성과관리에 협력국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할 것 ▲국제금융기구·유엔 등을 통한 다자원조 성과관리를 개선할 것 등을 제시했다.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안철수·이재정·강명구·안도걸 의원 주최로 열린 'ODA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ODA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강명구 의원, 이재정 의원, 안철수 의원,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현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각 부처마다 하고 있는 ODA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부처 간 중복된다든지, 중요한 것을 빠뜨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한다"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좀 더 효율적으로 ODA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ODA는 대한민국 자체"라며 "공공외교의 큰 틀에서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절실한지, 그 가치와 철학을 찾아가면서 우리 ODA의 원칙을 정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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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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