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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과제 토론회…"초광역계정 신설 등 재정지원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9-11 15:52:50
최종 수정일 2024-09-11 15:59:00

11일(수) 송재봉 의원 등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토론회' 주최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권 등 메가시티 조성 착수
메가시티 구축과 초광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원만으로는 한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계정'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 제시
초광역 사업 지자체 매칭에 가점, 재정분권 단계적 추진 등 필요
송재봉 의원 "중앙정부 지원은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

초광역권 행정통합인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중앙정부가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에 '초광역계정'을 신설하는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충북·충남·대전·세종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초광역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해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권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으로 나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공식 출범을 앞둔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을 비롯해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 지방재정만으로는 초광역권 행정통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계정을 신설해 초광역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광역 사업 선정·평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매칭 비중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초광역 사업 평가체계를 구축해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통 네트워크를 확충해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할 것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해 혁신역량을 강화할 것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확립할 것 ▲모빌리티, 자율주행과 같은 주력산업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 등을 초광역권 행정통합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충북·충남·대전·세종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충북·충남·대전·세종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역주도적인 초광역협력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정분권상 7대 3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 4까지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권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은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 신설을 검토할 때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사업 중 어떤 것을 포함할지 등 명확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재봉 의원은 "메가시티 구축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살림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성공적인 메가시티 구현은 시대적 과제로, 중앙정부의 충분한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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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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