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 국회소식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세미나…"돌봄 등에 차등적용해야"

기사 작성일 2024-08-21 16:24:07
최종 수정일 2024-08-21 16:27:36

21일(수) 나경원 의원 등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주최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 5일·1일 8시간 기준 월 238만원 지급
돌봄 등 분야에서 외국인력 확대하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홍콩 등 사례처럼 개별 가구와 가사관리사 사적계약 허용하는 방안 제시
비수도권은 숙식서비스 제공하고 생계비 제외해 최저임금 적용하는 방식
나경원 의원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에 기회로 이어지도록 해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돌봄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되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나경원·안철수·김선교·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항공대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돌봄)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되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달 초 입국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과 4대보험·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주 5일·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주 5일·1일 8시간 기준 월 238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개별 가구 간의 사적계약을 허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비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숙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 내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김 교수는 "인구소멸위기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가사종사자는 양질의 숙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인구소멸지역의 공적관리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수도권에서는 가사종사자 개별계약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육아·간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가사·육아·간병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차등)적용에 힘을 보탰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실행 중인 싱가포르 사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홍콩 사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와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가사관리사를 주 5일·1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와의 격차가 크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근로관계법 적용 여부 등 제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개선해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나경원 의원이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됐으나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홍콩 사례와 같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세미나…"돌봄 등에 차등적용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