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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갈등해결 토론회…"지속가능발전 합의 필요"

기사 작성일 2024-10-02 16:21:31
최종 수정일 2024-10-04 10:23:29

2일(수) 문대림·윤종오 의원 등 '제주제2공항 갈등해결 토론회' 주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명시된 항공수요 최대 1천만명 오차
중장기 수요예측 신뢰도 떨어지면서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철새도래지 보호, 조류충돌 문제 등 환경 이슈도 쟁점
제주도, 도의회,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이슈 검토·검증 작업 수행해야
문대림 의원 "도민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소통창구 활짝 열어야"

제주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의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민 중심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문대림·염태영·황운하·정춘생·윤종오·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제주제2공항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제주도, 도의회,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도민합의추진위원회를 꾸려 도민 합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주제2공항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10여년 간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제주 항공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발표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2040~2055년 제주도 항공수요를 4천557만명으로 예측하면서 제2공항(부지: 서귀포시 성산읍) 사업은 본격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 항공수요를 2035년 4천549만명, 2045년 4천557만명, 2055년 4천557만명으로 각각 산정했다. 문제는 2023년 발표한 '기본계획'의 제주 항공수요와 큰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기본계획은 2035년 3천541만명, 2045년 3천746만명, 2055년 3천970만명으로 각각 1천8만명, 811만명, 587만명 차이가 난다.

강 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제주 항공수요 예측치가 계속 바뀌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중장기 수요예측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이슈도 풀어야 할 문제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거듭 보완을 요구하면서 '반려'했다가, 2023년 3월 국토교통부가 '보완가능성 용역'을 거쳐 다시 제출하자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야 핵심 쟁점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적정 방문객수 ▲철새도래지와 서식지 보호 문제 ▲조류충돌과 항공안전 문제 ▲숨골의 보존가치 등이다.

강 원장은 "결국 주요 쟁점이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넘어갔다. 이에 대한 검토·검증 책임과 권한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심의·동의권을 가진 제주도와 도의회로 넘겨졌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환경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검증 작업을 철저히 수행할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인 시민참여 형태로 도민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향후 절차를 진행할 때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설계를 진행하면서 제주도정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검토를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문대림·염태영·황운하·정춘생·윤종오·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제주제2공항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제주제2공항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문대림(오른쪽) 의원과 윤종오 의원.(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문대림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갈등해결의 핵심은 열린 대화와 공감에 있다. 도민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활짝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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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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