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AI 디지털교과서 전문가 좌담회…"교육제도 법률주의 따라야"

기사 작성일 2025-01-15 16:20:54
최종 수정일 2025-01-15 16:27:57

15일(수) 국회입조처 'AI 디지털교과서 제도 정비 긴급좌담회' 주최
정부, 대통령령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에 포함하고 올해부터 도입할 계획
국회, 「초·중등교육법」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분류하고 학교별 자율 지원
헌법에 명시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쳐 제도 정비하는 방안 제시
이관후 처장 "전문가 의견 잘 듣고 이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문제는 행정입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주최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면서 2025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정부로 이송했다.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교수는 "교과서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가 포함하는 지식체계를 쉽고 체계적으로 편집해 학습의 기본자료가 되도록 한 학생용 도서"라며 "헌법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 제도는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헌법」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주최로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교과서 정책만큼은 초당적이어야 한다.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 따라 입법기관의 공론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성과 이에 기반한 필요성을 입증해 나가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수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민 선문대학교 조교수는 "정부와 개발사만이 아닌 학부모·교사·학생 등 사용자가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과정에 개입하고 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술 개발 및 적용보다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 긴급좌담회를 열면서 AI 디지털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AI 디지털교과서 전문가 좌담회…"교육제도 법률주의 따라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