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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철도지하화 토론회…"사업성 개선 전략 필요"

기사 작성일 2024-11-22 16:06:11
최종 수정일 2024-11-22 16:06:11

22일(금) 오기형 의원 등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 토론회' 주최
지상철도는 생활권 단절, 교통체증 등 도심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

연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개발 특별법」 제정되며 사업화 탄력

용산역~도봉산역(지선 포함) 경원선 구간의 사업성 개선 방안 필요
1~3단계 수익성 재분배를 활용한 단계적 진행으로 사업성 확보
우원식 의장 "낙후된 동북권 경쟁력 끌어올려 균형발전 이뤄야"

22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경원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 재분배를 활용한 단계적 사업진행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안규백·박홍근·서영교·전현희·김성환·박성준·장경태·오기형·김남근·김재섭 의원 주최로 열린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철도지하화 사업은 1단계인 수익성 중심에서 2단계인 균형발전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속도·주거환경·공간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공간혁신의 대표 사업이다. 지상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을 해소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선도(1차) 사업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남권에서 동북권을 잇는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경부선 일대(34.7㎞)와 경원선 일대(32.9㎞) 등 총 67.6㎞로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이 중 경원선은 용산역~도봉산역(지선 포함)을 지나가는 구간이다.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 6천억원으로,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 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장 소장은 경원선 구간의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수익 배분에 따른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1단계인 용산역~청량리역은 지상부지 현물출자, 용산·한남동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성이 높은 구간"이라며 "2단계인 청량리역~도봉산역 구간에서는 1단계 구간의 이익금을 배분하고, 저평가된 인근 시세차익을 활용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단계인 광운대역~망우역(회기역~상봉역) 구간에서는 1·2 단계의 이익금을 배분하고, 생활지원시설 등 강남북 균형발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터널형(지하형)과 데크형(인공지반형)을 복합개발할 것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도봉산~창동 5.4㎞ 구간) 공용노선을 활용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은 "정부의 지하철도 선도사업 선정에서 지하화 비용절감과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사업비 규모, 채권 발생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 및 조건, 도시개발로 인한 수익성 확보 등 합리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근 ㈜건화 부사장은 "지하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보상문제, 지하개발에 따른 안정성 및 환경성 영향평가 문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인허가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 지하 특별법'을 제정해 철도지하화 공사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도심철도 지하화는 민간의 투자를 통한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심이 노후화된 동북권 지역의 도시개발과 신 경제생태계 조성 등 '서울 내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서울과 의정부를 잇고 다양한 노선이 연결돼 있는 경원선은 서울 동북권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철도지하화는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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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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