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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토론회 열고 국회 심의방향 논의

기사 작성일 2024-11-08 16:20:12
최종 수정일 2024-11-08 16:35:04

국회예산정책처 8일(금)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세제 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19조 5천60억원 세수 감소 예상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세입은 줄고 부가세는 증가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돼 정부 분석과는 차이

與 "세법 개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합리적 조세체계 구축"
野 "국세수입 중기재정전망 감소에도 고소득자에 혜택 집중"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19조 5천6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의 추계가 나왔다.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19조 7천942억원)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8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세수 감소 규모가 정부 전망치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누적법(기준년도 대비 방식)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20조 1천862억원, 소득세 1조 1천296억원, 법인세 6천562억원 세수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는 1조 5천742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액법(전년대비 증감)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은 3천266억원, 고소득자는 4조 42억원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이는 서민·중산층 감세는 6천282억원, 고소득층 감세는 1천664억원으로 고소득층보다 서민·중산층에게 더 큰 감세 효과가 있다는 정부 분석과는 상반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4조 4천억원)을 '고소득자'로 분류한 반면, 정부는 '기타'로 분류해 차이가 발생했다.

상 실장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감세 기조 지속으로 세입기반이 축소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가 집중되는 것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파급효과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축소한 만큼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여야는 세법개정안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낡고 오래된 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며 "성장-세수의 선순환을 위해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반성없는 조세정책"이라며 "국세수입 중기재정전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감세효과는 고소득자,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세수 부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멸적인 정책"이라며 "다음 정부의 재정 여력까지 심하게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자산에 대한 감세 기조가 확연히 드러나는 가운데 세제개편안의 증세 시도에 대해 정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정책의 목적에 맞게 조세제도를 설계하고 보완해나가는 작업은 한 나라의 1년 살림을 사실상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를 심사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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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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