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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방 탈탄소 토론회…"히트펌프 지원체계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11 15:37:43
  • 최종 수정일 2025-04-11 15:40:04

11일(금)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히트펌프 정책 토론회' 주최
주택난방은 도시가스, 등유, 석유 등 화석연료 비중이 78%에 육박
전기 사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히트펌프는 탈탄소 고효율 수단으로 주목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전기차 경부하 수준의 요금제 도입 제언
그린리모델링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 전력문제 고려한 점진적 보급 등 필요
김성환 의원 "히트펌프, 난방·급탕 에너지 체계 바꾸는 전략적 수단 될 것"

 

1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난방 탈탄소화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난방 탈탄소화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친환경 난방설비인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환) 주최로 열린 '주택 난방 탈탄소화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확대를 지원하는 것에서 공기열·지열 등 탄소중립을 고려한 난방 공급 계획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천420만톤(t)으로 전체 배출량의 7%를 차지했다. 특히 가정 부문 에너지 중 주택난방은 도시가스·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비중이 78%에 육박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와 함께 탈탄소 난방 전환 없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해 공기, 땅, 물로부터 열을 흡수한 뒤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콘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 앞선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 중심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수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고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돼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히트펌프와 가스보일러 간 총 소유 비용을 분석했다. 전국 평균 4인가구(국민평형)가 가스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교체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은 히트펌프가 300만~900만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부담도 크다. 4인 가구의 기존 전력사용(에어컨·전자기기 등)만으로는 여름철(7~9월)에 누진 2단계 구간이 적용되지만 히트펌프 전력사용량이 추가되면 2단계 이상, 동절기에는 누진 3단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부연구위원은 "초기 보조금 없이 히트펌프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별 최소 효율 기준(SCOP)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기열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보급사업(설치 보조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단열이 좋지 않은 주택에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에 단열 개선과 패키지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요금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그는 "현행 누진요금제로는 가스보일러 대비 운영비가 비싸므로, 1천만원의 보조금을 주더라도 설치 유인이 없다"며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EV) 경부하 요금제 정도의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용 요금제를 적용하면 신축 주택에는 130만원 정도만 보조하더라도 가스보일러와 시스템에어컨 대비 히트펌프 설치 유인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1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난방 탈탄소화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성환 의원이 1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난방 탈탄소화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열 히트펌프와 수열(일부) 히트펌프만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있다"며 "가장 보급 잠재력이 큰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김성환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배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과 융복합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배원 ㈜인테그라디앤씨 대표는 히트펌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지원금의 규모를 히트펌프 기술의 효율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으로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그린리모델링(기축), 제로에너지빌딩 등급(신축)에 따라 연동해서 차등 지원하는 종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수도권은 전국 전력부하의 43%를 차지하는 만큼, 히트펌프가 수도권부터 보급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전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부터 분산해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히트펌프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며 "우리 난방·급탕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략적 수단으로, 그 전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저항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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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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