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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대통령 권한축소 한목소리…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기사 작성일 2017-04-12 19:53:11
최종 수정일 2017-07-10 11:58:47

국회 개헌특위 12일 대선후보 의견 청취 위한 전체회의

권력구조 개편안, 국민투표 시기 등에 대한 의견 나눠

상향식으로 국민 의견 최우선…별도 기구 설치 의견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원내정당 후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한목소리를 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공감하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국민의 기본권은 확대하는 등 새 헌법에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이 중심이 돼 상향식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개헌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부치는 방안에 공감대가 세워졌다.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과 대선후보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권한축소 불가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대선후보들의 개헌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전체회의에 참석해 "1987년 개헌은 삼권분립의 헌정체제를 정립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제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나아가 안정과 통합을 한 소통과 협치도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결선투표제를 제시했다.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이다.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지고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라며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4년 중임제와 분권에 찬성했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각부 장관들에게 부여하도록 하겠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권역을 개편해서 규제를 혁명적 수준으로 풀고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어느 쪽이 돼도 대통령 권한축소가 명시돼야 한다"며 "대통령 인사권 축소, 장관급 이상 국회 동의 필수, 예산 통제력 강화 부분, 감사원 회계감사 부분 국회 이관이 꼭 필요하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장 임기 연장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회의에서 "권력구조와 관련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온건 다당제에 부합하는 권력구조는 내각제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권력구조가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논의 방식은 상향식…국민 기본권 늘려야

대선후보들은 상향식으로 국민의 논의과정을 따라 개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별도 기구를 신설해 국민의 개헌 요구를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국회의 논의도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 국민의 국론이 모아지면 제가 공약한 개헌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헌법에 대해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존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작성할 개헌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용하겠다. (2017년)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안할 개헌의견을 완성해서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은 개헌안에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 30년간 국민의 삶은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권리와 정보기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지난 30년간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청되는 기본권 중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에 확충하겠다"며 "다만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제껏 중단된 사형집행을 하겠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민 기본권은 정말 고칠 부분이 많다.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무,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IT 정보사회 즈음해 정보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적으로 국민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기본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본권을 보장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기본권이 명시돼야 한다. 환경권·건강권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대선후보들은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 문 후보는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고 가장 먼저 말했다. 그 이후 많은 언론과 대선후보가 동의했다"고 했다. 심 후보도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국민 뜻과 개헌특위 뜻을 존중해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개헌특위에 의견을 전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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