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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수치예보기술 발전 토론회…"전문기관 설립 필요"

  • 기사 작성일 2025-03-11 15:30:49
  • 최종 수정일 2025-03-11 15:30:49

11일(화) 김형동·강득구 의원 '수치예보기술 발전 토론회' 주최
기후위기 대응 예측력 높이기 위해서는 수치예보모델 성능이 가장 중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위해 사업단 운영 중이지만 내년 해체될 예정
축적해온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설화된 전문기관 설립 필요
안정적 댐 운영·산불 위험관리·병해충 방제관리 등 다분야 활용성 확대해야

강득구 의원 "기후예측 선진국 자리매김토록 입법·정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국민의힘)·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치예보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하고, 사회 다방면에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국민의힘)·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수치예보모델 개발은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 인적자원 확보가 중요하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치모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중호우·폭염 등 기상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관측자료, 수치예보모델 성능, 예보관 역량이 중요하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운동과 현상을 수학적 방정식으로 계산해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기상청은 2011년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독자적인 수치예보모델을 확보했다. 사업단은 내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한 뒤 해체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한시적 R&D 사업이 반복될 경우, 예산 변동성이 크고 고용불안으로 전문인력의 이탈은 물론 우수인력 신규채용도 곤란하다"며 "국가의 기본 필수 업무임에도 반복적 R&D 기획에 따른 중복적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개정과 행정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전담조직 설립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 수치예보모델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연구개발부터 현업운영 전 단계까지 원활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학계와 유관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연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안)에 발의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개선과 활용·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수치예보기술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소개됐다. 

 

김태국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위원은 "기상 수치예측은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생명·재산을 책임지는 일'로 사회 다분야 예측에 초석이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산림, 농업, 에너지, 안전 등 분야별 특화된 정보(데이터) 생산·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은 ▲극한 호우의 조기 예측과 사전 대응으로 안정적 물관리(댐운영 의사결정) 강화 ▲산불 대응시간 단축으로 인명피해·재산손실 최소화 ▲산불 진화지원(인력·장비 등) 최적 배치로 효율적 자원관리 ▲병해충 피해 사전 예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맞춤형 방제 정보 제공으로 불필요한 농약 사용 최소화 ▲계절별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시기 예측 등의 활용성을 제시했다.

 

김백민 부경대학교 교수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기상 선진국들은 단순히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기관을 두고 예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미 한국기상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대다수의 기상기업은 기상청의 예보만으로는 수요처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상시적으로 해외 선진국의 유료 기상예보 서비스를 구입하는 등 국외기업의 이윤발생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향후 에너지 신사업과 기후테크와 같은 첨단 산업분야는 실시간 예보 정확도에 따라 기상서비스의 금액적 가치를 결정하는 자유경쟁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종철 기상청 수치모델개발과 과장은 "수치예보모델 전 과정의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등 관련 분야의 첨단기술을 접목해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 현상은 국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R&D로서 수치예보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형동 의원은 "기상예측 기술의 고도화는 학문적 논의를 넘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빈번해지는 이상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수치예보모델이 농업 생산성 향상, 재난 대응 등 다방면에서 그 가치를 입증해온 만큼, 사업단 상설화를 통해 꾸준한 연구와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예측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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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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