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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개혁' 성황리에 열려

기사 작성일 2023-03-21 17:45:34
최종 수정일 2023-03-22 07:47:06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주제로 개최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소속기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
김진표 의장 "공론화위 구성해 여론 수렴하고 정치권서 합의 필요"
주호영 연금특위원장 "국회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 도출해야"
제1회 연금개혁 이어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 주제로 열릴 예정

2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 — 2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국회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이 2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국회소속기관 공동연구로 공적연금 개혁방안별 재정전망 결과를 소개하면서 "공정원칙과 연대정신의 조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대체율 조정과 매칭돼야 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의 부작용을 소개하면서, 연금개혁의 목표로 최소·적정 생활비 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열린 토론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보험료율을 조기에 인상하되 기금의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정계산 방식이 장기미래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재정계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은 정책결정권자들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정과제로 연금개혁 관련 종합운영계획안이 오는 10월까지 도출될 예정임을 밝혔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소속기관, 해당분야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제1회 연금개혁에 이어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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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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