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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기사 작성일 2018-07-10 10:56:30
최종 수정일 2018-07-10 10:56:30

12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을 주제로 13개국 전문가 참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법제실은 (사)한국공법학회·(사)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시민의 입법참여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국회사무처에서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국 41명의 의회전문가와 학자 등이 참여한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가 지난 70년의 헌법 질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70년의 미래사회를 설계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구조의 새로운 물결에 대응해 의회도 새로운 규범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립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의회가 시민의 주권의식을 제도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고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조연설은 패디 토스니(Paddy Torsney) 국제의원연맹(IPU) 뉴욕사무소장이 맡는다. 글로벌이슈 및 헌법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 이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패디 토스니 IPU 뉴욕사무소장은 전(前) 캐나다 하원의원(4선)이자 현재 국제기구(IPU 및 UN)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1세션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입법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미래학자로 널리 알려진 기 소르망(Guy Sorman) 전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간다.

제2세션은 '시민의 입법참여와 헌법―주권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국민의 지위·역할: 국가의사형성(입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를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데이비드 슐츠(David Schultz) 미국 미네소타 대학 교수, 카디르 존슨 라자국국(Kadir Johnson Rajagukguk) 인도네시아 하원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핀란드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시민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례를 제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형성 초대 국회입법조사처장(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사회를 맡고, 여야 국회의원과 국내외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들이 발표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학술대회 전후로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 소개 프로그램 ▲국회사무총장과의 면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방문 ▲공식 오만찬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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